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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 산업혁명 시장 선점을 위한 민관 총력체제 필요!
작성자 이재수 차장 / 산업정책팀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  171104_4차 산업혁명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프로그램.pdf

4차 산업혁명 시장 선점을 위한 민관 총력체제 필요!

4차 산업혁명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 韓·日 공동 세미나 개최 -


- 일본은 AI연구를 위해 경산성, 문부성, 총무성 3성 연대 총력지원체제
- [일자리]2033년까지 한국인 직업의 57%가 컴퓨터로 대체될 수도
- [교육] 디지털 컨버전스 전문가 육성, 로봇과도 협력가능한 소통력 배양
- [법·제도] 새로운 실험과 시도 가능하도록 규제 설계

전경련은 11월 3일(금)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4차 산업혁명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韓日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산업별로 미래를 점검하는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자리다”라고 밝혔다.

* 세미나 계획(잠정) : (유통) 11월 중순, (자동차) ’18.2월, (제조업) ’18.4월, (서비스업) ’18.6월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창의성 있는 인재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존의 이론과 체제를 뛰어넘는 초현실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법․제도 역시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혁신적인 규제완화 법안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4차 산업혁명 뒷받침할 법제도개선 적극 지원 약속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은 수확체증의 법칙이 지배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특징으로 인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캐치업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기득권과 낡은 이해관계를 벗어나 미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융합혁신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는 기술과 기존 산업 분야로만 한정된 ‘격동’이 아닌 우리 사회전반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는 ‘개방적 혁신’”이라며, “혁신 속에서 현재에 만족하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미래를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성장할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을 주제로 한 세션Ⅰ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방향’을 주제로 한 세션Ⅱ로 구성됐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이 아직 기존의 산업혁명에 버금갈 정도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지만, 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괴력과 충격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투자 활성화,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개혁, 경제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나카시마 교수, “AI에 의해 최적화된 사회(Optimized-Society) 보게 될 것”


나카시마(中島) 동경대 특임교수는 일본의 인공지능(AI) 발전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 인공지능학회 회원이자, 내각관방 IT전략본부 책임자를 역임한 AI 분야 권위자이다. 나카시마 교수는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해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3성이 연계한 총력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제산업성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 AI연구센터 설치, 문부과학성 이화학(理化學)연구소에 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를 설치하여 AI연구개발에 전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AI에 의해 최적화된 사회*(optimized-society)를 맛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이노베이션이 가져올 변화에 신속·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경영능력, 근원적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교육계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폭넓은 시야와 이를 융합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이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 ·인구증가로 발생할 교통 체증이나 주차난, 전염병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한 최적화된 도시설계 ·빅데이터를 분석한 농작물 관리로 농업생산 최적화 등


역량개발로 일자리 충격 대응, 디지털 컨버전스 인재양성, 스마트 규제설계


세션Ⅱ에서는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재정책연구단장이‘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2033년까지 한국인 직업의 57%가 컴퓨터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미래 일자리의 핵심역량은 문제발굴·해결능력과 함께 로봇과 같은 인간 이외의 존재와도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정책방향으로는‘단순 훈련이 아닌 역량개발 체계로의 직업훈련 시스템 개발’을 제시하며“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R&D 성과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Frey&Osborne(‘13) ‘미래직업의 컴퓨터 대체 가능성’연구를 한국에 적용(김세움, ‘15)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을 주제로 발표한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학교교육 혁신과 직장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Digital Convergence Master)’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자금이 자기개발 등 창의적 직장인과 기업인을 만들어 내는 곳에 소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 추출)에 관한 기술을 익히고, 디지털 환경에서 시스템 컨트롤이 가능한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규제설계’를 주제로 발표한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한 규제 디자인이 중요한데,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혁신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잘못된 규제설계가 민간의 기술혁신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혁신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융복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네거티브 규제 : 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 

* 규제 샌드박스 :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것 

* 혁신조달 : 정부가 직접 수요자가 되어 혁신에 대한 시장을 선제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혁신기술 개발 과정상에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첨부]<4차 산업혁명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