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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경련, 美 국무부에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 건의
작성자 이소원 팀장 / 국제협력팀 작성일 2019-04-16
첨부파일  (국문)이란 제재 예외 연장 서한.docx      (영문)이란 제재 예외 연장 서한.docx      01.jpg      02.jpg

전경련, 美 국무부에 한국의 이란 원유 제재 예외조치 연장 촉구

- 5월 이란 제재 예외조치 종료시한 앞두고 한국의 예외조치 연장 필요성 전달

- 예외조치 종료 시 이란산 초경질유 도입 어려워…국내 석유화학업계 타격 예상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미국 국무부에 올해 5월 초 종료 예정인 한국의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4월 18일 프랜시스 패넌(Francis Fannon) 미 국무부 에너지․자원 차관보에게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명의로 오는 5월 2일 예외조치 만료를 앞두고 이란산 원유를 도입중인 국내 업계의 우려와 함께, 한국의 이란 제재 예외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전경련은 패넌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했을 당시 석유화학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란 제재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 프렌시스 패넌 美 국무부 에너지 차관보 간담회(‘19.2.21) 사진 별도 첨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했으며, 8월 미국의 對이란 제재*가 재개되었다. 다만 11월 한국 등 8개국*은 이란 제재의 한시적 예외국으로 인정되었으며, 6개월 마다 감축 상황을 판단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 이란의 원유를 비롯 선박, 해운, 금융기관 거래 등 모든 수출입이 제재 대상이 되며,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도 불이익을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 타당성① : 한국의 이란제재에 대한 철저한 준수


전경련은 건의서한을 통해 한국의 예외조치 연장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로는 ‘이란 제재와 그 취지에 대한 한국의 철저한 준수’이다.  한국은 제재 예외국 적용을 받기 이전인 ‘18년 9~12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 이란 제재를 준수했다. 또한 이란 제재의 취지인 이란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을 늘리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 타당성② : 비산유국으로 저렴한 유가의 중요성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쓰이는 원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는 해당 산업의 가격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란산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타국산 원유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최근 리비아 사태 등 국제유가가 불안한 가운데 저렴한 원유 공급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등 국내기업은 이란 제재 예외가 허용된 ‘19.1~4월 원유 도입을 재개했다.​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 타당성③ : 이란산 초경질유 대체의 어려움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에서 한국이 배제될 경우 초경질유(콘덴세이트)를 원료로 나프타를 생산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란산   초경질유의 경우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인 나프타 함유량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카타르 등 非이란산 경유는 나프타 함유량이 50%대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이란산 초경질유를 대체하기 어렵다. ‘18.1분기 기준 국내 초경질유 수입의 51%를 이란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제재 예외조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서한을 통해 “한국 경제계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이란 제재 예외 연장에 대한 한국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 [첨부1] 이란 제재 예외조치 연장 촉구 서한(국문, 영문)

   [첨부2] 패논 미 국무부 차관보 전경련 방문 사진(2019.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