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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계, 경기 침체에 배출권 거래 부담까지 설상가상
작성자 이명선 연구원 / 산업정책팀 작성일 2015-04-08
첨부파일  업종별 협회 업황 및 현안 조사 결과 요약 및 개요.pdf      업종별 협회 업황 및 현안 조사표.pdf

산업계, 경기 침체에 배출권 거래 부담까지 설상가상

- 2015년 업종별 경기 전망 조사 -


- 경제 활성화 정책과 따로 노는 배출권 거래제, 산업계 우려 현실화

- 저유가 기조가 수익성 개선의 한 가닥 희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업종별 협회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3개 업종(41.9%)의 올해 경기 전망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종은 11개(35.5%)로 조사되었고, 다소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업종은 7개(22.6%)에 불과했다.

< 작년 대비 올해 업종별 경기 전망(%) >
다소 개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 건설 등 7개 업종
작년과 유사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등 11개 업종
다소 악화 철강, 에너지, 섬유, 유리, 식품 등 13개 업종



경제 활성화 정책과 따로 노는 배출권 거래제, 산업계 우려 현실화


업종별 경기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수는 국내 수요 감소 등 경기 부진(74.2%)과 거래국의 성장 둔화(6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장 우려되는 국내 변수(%) >

< 가장 우려되는 대외 변수(%) >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절반이 넘는 17개(54.9%) 업종 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산업계 현안인 ‘법인세 인상 기조’(9.7%)나 ‘정부의 임금 인상 압박’(3.2%)보다 환경 규제 강화가 전 업종에 걸쳐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협회 10곳 중 9곳(87.0%)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비중은 6.5%에 불과했다. 또한, 93.5%는 현재 할당량 기준에서 추가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했다.

< 2020년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 >

< 배출권 거래제 예상 부담수준(%) >


이에 대해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외 수요 감소, 글로벌 경쟁 격화로 업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 등 과도한 환경 규제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배출권이 기업의 신청량 대비 20% 이상 낮게 할당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이 높으므로 기존 할당량을 시급히 상향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소 할당에 따른 부담 때문에 비철금속과 석유화학 기업들이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유가 기조가 수익성 개선의 한 가닥 희망


국제 유가 하락 추세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가 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45.1%, 변동이 없다는 의견은 22.6%였고,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의견은 3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유가 기조에 대해 67.8%가 1년 이상 3년 미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영향(%) >

< 저유가 기조 지속 기간 전망(%) >




[첨부]
① ‘업종별 협회 업황 및 현안 조사 결과 요약 및 개요’ 1부
② ‘업종별 협회 업황 및 현안 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