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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DP 대비 임금 G7 국가보다 높아
작성자 박용민 연구원 / 노사정책팀 작성일 2010-12-21
첨부파일  101213_보고서(고임금-저생산성_구조_실태와_개선과제)_최종[1].hwp

GDP 대비 임금 G7 국가보다 높아
- 전경련,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 -


▶ 사례 1: 2008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시간으로 계산한 1인당 GDP*의 85%로서 G7 평균인 53%보다 32%p 높으며 G7 중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독일(62%)에 비해서도 약 23%p 높다.
* 시간당 1인당 GDP = 취업자 1인당 GDP / 취업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 사례 2: 1996년∼2007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보상비용* 증가율은 연평균 7.9%로 11년간 보상비용이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3.0%, 일본은 0.7%, OECD 전체 평균은 4.1%였다.
* 보상비용: 근로자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기본급, 상여 및 4대 보험성격의 지출까지 모두 포함되며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운 보육시설이나 여가시설 비용은 제외

▶ 사례 3: 2009년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 직원의 평균임금은 지난 10년간 2배로 올라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35.9%)에 비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 4: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의 한국 사업장과 미국 사업장에서는 생산성과 임금의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08년 대당 조립시간(HPV:Hour Per Vehicle)은 미국 사업장이 20.6시간으로 국내 사업장의 33.6시간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 임금은 6,122만원*으로 국내 사업장의 6,713만원보다 낮다. 1인당 GDP 대비 평균 임금은 국내 사업장은 3.18, 미국 사업장은 0.97이다.
* 업체에서 거래한 매매기준환율: 1,337.2원/$ 적용

▶ 사례 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B사의 경우 2008년 1인당 생산량은 중국 사업장이 한국사업장 보다 11% 더 높지만 임금은 한국 사업장이 7,290만원인데 반해, 중국 사업장이 690만원으로 한국 사업장이 10배 이상 높다.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은 한국 사업장이 3.45배, 중국 사업장이 1.84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의 고임금 실태다. 보고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힘의 논리에 의한 임금협상 관행, 경직적 임금체계가 문제

보고서는 낮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이 형성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사간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결정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 개별기업의 경영성과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급단체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과격한 투쟁이나 파업을 벌인 결과 생산성과 무관한 고임금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금년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9.5%와 9.2%인상을, 경영계는 현 수준에서 동결이라는 임금인상지침을 발표하여 노·사간 임금인상 폭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했다.

보고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도 고임금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987개 사업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급여 중 경영성과에 따라 변하는 변동상여의 비중은 평균 3.3%에 불과하다. 임금이 성과와 무관하게 대부분 고정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인건비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생산성보다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많아지는 연공급 성격의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무관한 경직적 고임금구조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성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 필요

보고서는 생산성과 무관한 고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고정급 형태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목표달성과 연계된 상여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임금-저생산성 구조의 주요원인과 개선방안 >
주요원인
개선방안
● 시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임금체계 ●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개편
● 관행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 ● 목표달성과 연계된 변동 상여금 확대
● 노사 간 힘겨루기에 의한 고율의 임금인상 ●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합리적 협상 문화 정착
● 국제수준에 비해 빈번한 임금협상 주기 ● 2년으로 제한된 단협유효기간 제한 폐지
● 평균임금·통상임금 등 불명확한 기준임금 ● 기준임금의 범위를 외국처럼 구체적으로 명시
● 최저임금인상의 연쇄적 임금인상 효과 ● 정부단일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으로 개선
● 국제기준의 2배인 초과근로 비용 ● 초과근로 할증률을 25%로 하향 조정
●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임금인상 요구 ●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가계소득의 경직화 ● 주거비 안정을 통한 가계부채 감소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고임금을 유발하는 제도나 관행들도 개선돼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년간의 임금협상을 체결할 수 없고, 그 결과 관행적으로 매년 힘의 논리에 따라 임금협상을 하게 되어,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높은 사교육비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등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생산성과 맞지 않는 고임금을 상당부문 안정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체계가 구축되면 기업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여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는 성과에 따른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첨부] 참조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