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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 국가 한계기업 비중 분석
작성자 유정주 팀장 / 기업제도팀 작성일 2020-09-13
첨부파일  [전경련] 9월 14일(월) 조간_OECD국가 한계기업 비중 비교 보도자료.hwp

한국 한계기업 비중 OECD에서 다섯 번째로 높아


- ’19년, 한계기업 비중 17.9%(韓) vs. 12.4%(OECD 평균)

- OECD 국가 중 한계기업 비중 가장 낮은 日보다 16%p 높아

- 韓, 서비스업종 한계기업 비중(38.1%), OECD 국가중 2번째(1위 터키)

- 韓, 한계기업 비중 15.4%(’17년)→17.9%(’19년) 증가폭 OECD국 중 6번째로 높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되는 ‘한계기업’ 비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9년 기준 17.9%로, 조사대상 24개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100개 중 18개는 한계기업, OECD 평균(12.4%) 보다 높아 (’19년)


  ’19년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7.9%로 조사되었다. 100개 기업 중 18개 기업은 ’17년 ~ ’19년 3년 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했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OECD 24개국 중 다섯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5번째로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OECD 평균 한계기업 비중 12.4%보다 5.5%p 높고,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인 일본(1.9%)보다는 16%p나 높다.


서비스업종 한계기업 비중 38.1%로 OECD국 중 두 번째로 높아 (’19년)


  한국의 산업별 한계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이 38.1%로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서비스 업종 평균 한계기업 비중 10.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조사대상 24개 국가 중 터기(40.0%)만이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서비스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근소하게 높았다. 코로나 19로 레저, 관광, 호텔업 등 서비스업종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향후 서비스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업(30.4%), 운송업(24.3%)이었다. 한편,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식료품 소매업(4.7%)으로 조사됐다.


한계기업 비중 2.5%p 증가, OECD국 중 6번째 (’17년 → ’19년)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7년 15.4%에서 ’19년 17.9%로 2.5%p 증가했다.  이는 조사대상 24개국 중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증가폭이 6번째로 큰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19년 기준 한국보다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미국, 캐나다, 스페인, 그리스는 같은 기간 한계기업의 증가폭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것이다. 미국 1.2%p, 캐나다 △3.2%p, 스페인 △4.0%p, 그리스 △5.1%p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순위는 향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향후 한계기업이 폭증할 우려가 큰 상황이고, 한계기업의 증가는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