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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초월(時空超越)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산업은 규제가 아닌 육성 대상!
작성자 박용민 선임 / 산업정책팀 작성일 2017-11-17
첨부파일  171118_첨부_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통산업 발전방향 세미나 안내문 1부.pdf

시공초월(時空超越)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산업은 규제가 아닌 육성 대상!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산업 발전방향
- 韓·日공동 세미나 개최 -


- 일본은 대규모점포 규제 부작용 경험, ’00년부터 제도 폐지
- 글로벌 선도 유통기업들은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서비스 혁신 중 → 시간과 국경의 한계 초월
- 유통산업, 규제가 아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전경련은 11월 17일(금)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韓·日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경련과 경단련 21세기 정책연구소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전경련은“유통산업은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최전방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산업 구조의 혁신이 가장 빠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유통변혁기를 맞이하여 국내 기업이 나아가야할 길과 바람직한 유통산업 정책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日, 소비자 이익침해, 통상마찰 소지 등 이유로 유통규제 대부분 폐지


카와노(川野) 일본 센슈대학 교수는 한국처럼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일본의‘대규모점포법 시대’(1974~2000) 당시 규제내용과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과거 일본의‘대규모점포법’은 면적 1,500㎡ 이상 점포에 대해 영업제한, 신규출점을 제한했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 침해, 외국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서의 부작용*, 기존 출점자의 이익만 보호, 유통산업 경쟁구조 왜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2000년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1997년 미국은 일본의 대규모소매점포법을 통상규범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음


그는“‘대규모점포법’이 폐지되면서,‘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이 신설됐고, 이후 대규모점포의 영업규제는 없으며, 일부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사회공헌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롯데, 첨단기술 접목한 유통산업 혁신 진행 중


이진성 롯데 미래전략연구소 소장은 유통, 제과 등 소비재 산업에서의 AI와 같은 하이테크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롯데제과의 경우 AI를 활용해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여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새로운 빼빼로 상품 출시사례와 정맥으로 입장하고 정맥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스마트 편의점을 소개했다. 아울러, AI를 통한 백화점 지능형 쇼핑 어드바이저 및 스마트 인터페이스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쇼핑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성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인 유통혁신을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믿음과 선제적 투자, 외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내재적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 집단 간 갈등 아닌 생태계 관점에서 육성해야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유통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례 없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AR·VR 쇼핑,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가치사슬, 판매방식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으며, 유통채널 간 그리고 유통·제조·물류 간 융합으로 유통산업은 정보와 지식기반 플랫폼사업자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하지만 한국의 유통산업은 여전히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이슈가 지속되면서 혁신과 미래투자에 대한 동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자상거래 등 유통플랫폼 사업(체)에 대한 대대적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투자확대 등 적극적인 유통산업 육성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유통산업을 특정 집단 간의 관계나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태계 관점에서 유통산업의 파이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유통산업은 전체 취업자의 14.2%(’16)를 고용할 만큼 일자리 친화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성이 아닌 규제대상으로 인식된 측면이 많다”며,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경과 시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환경에서, 현재 국내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영업‧진입 규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육성 대상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여 글로벌 유통기업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통산업 발전방향’ 세미나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