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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전경련 의견서
작성자 송재형 팀장 / ESG T/F 작성일 2021-03-31
첨부파일  [전경련_미예고] 3월 31일(수) 석간_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전경련 의견서 보도자료.hwp      [첨부] ESG 모범규준 개정에 대한 전경련 의견서.hwp

전경련, 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의견 전달​​​


- 좌초자산 등 사회적 합의 및 사례 축적 없이 일방적 규정 아쉬워

- 경영승계규정 등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생소한 규정 도입 논란 

- 세부 지침 미준수시 ESG 평가에서 감점할 듯, 깜깜이식 평가에 기업 불만


"ESG 관련 기업규제를 집대성한 버전이네요."

"다 지키다간 성장은커녕 지속가능은 과연 가능할까요?"


  최근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배구조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ESG의 기준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은 사정이 서로 다른 각 기업들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이 향후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기준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글로벌 ESG 평가기관마다 평가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결과 값이 들쭉날쭉한 상황에 기업들이 신경 써야 할 기준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어서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전경련은 우려를 표했다. 


좌초자산 등 사회적 합의, 사례 축적 없이 일방 규정 아쉬워 


  최근 기업 상당수가 제품개발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걸쳐 탄소저감, 기후변화 등 환경적 고려를 최우선가치로 여기는 추세지만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충분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이번 모범규준에 새로 반영된 ‘좌초자산’ 개념의 경우가 그렇다. 좌초자산이란 석탄‧화력발전 등 기후변화로 자산가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설비를 좌초자산(상각 또는 부채전환 위험)으로 미리 분류토록 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좌초자산은 아직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개념인데 특정 부분만 부각해 기업들이 회계에 반영토록 할 경우 전체 기업 가치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방법론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례 축적과 분석을 통해 자산의 장부 가치를 부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이후 도입을 논의해야 부작용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SG 모범규준(안) 2.2 (좌초자산 등의 위험 고려) <중략>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좌초자산(stranded asset)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위험에 노출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하거나, 자산의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금융 개발 및 활용을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새로 신설한 내부탄소가격 도입 등도 아직 사회적 논의·합의가 필요한 개념이다. 내부탄소가격은 기업이 온실가스배출에 따르는 경제적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탄소 가격 책정을 포함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지역 사회, 근로자 및 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자료: 세계은행, ‘2020년 탄소가격제 현황 및 추세 보고서’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생소한 규정 도입 논란

세부지침 제시하고 준수 안 하면 평가에서 감점할 듯

깜깜이식 평가도 기업들 불만


  이번에 한 챕터가 추가된 인권경영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기엔 지나치게 세부적이기 때문에 추후 ESG 평가기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관련 의무로 모범규준은 인권 관련 실무부서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 관련 처리채널 운영, 인권경영 모니터링, 인권경영 현황 공개 등을 적시하고 있다.


  지배구조모범규준은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경영승계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생소한 제도로 현실적으로 사전에 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평가대상인 기업들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려 해도 상세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피평가자는 사전에 알 수가 없는 블랙박스 같다는 비판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기업의 ESG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할 예정이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ESG 모범규준 개정 경과: ’20. 개정안 초안 마련 →’21.1월, 자문위원 검토 → 3월, 의견수렴 → 4월, 공청회 → 4월, ESG 모범규준 개정 발표​


< 첨부 >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