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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美 워싱턴 개최
작성자 이소원 팀장 / 국제협력팀 작성일 2019-10-11
첨부파일  1.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사절단 개요.pdf

허창수 전경련 회장, 경제계현안 직접대응 위해 대미사절단 파견


- 전경련 사절단, 제31차 한미재계회의 개최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 [美 행정부·싱크탱크 면담] 232조 자동차 관세 이슈 및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 공동대응 등 협력 요청

- [한미재계회의 총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 美 주요 전현직 인사 참여


전경련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문제 등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사절단을 파견했다.


전경련은 10월 10일(목)~11일(금) 양일간 미국 주요인사 아웃리치 활동 및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최를 위해 대미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전경련 사절단은 10일(현지시간) 美 국무부와 상무부 등 행정부처와 주요 싱크탱크를 예방하고, 이후 11일에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미국 워싱턴 D.C. 미상의 본사에서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31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①무역확장법 232조 등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②북핵, 한일분쟁 등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점검, ③혁신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허창수 회장-전경련 사절단, 美행정부에 韓자동차 관세 제외 및  북핵․한일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협력 요청


전경련 사절단 20여명은 10월 10일(목) 美 행정부와의 간담을 통해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사절단은 美 상무부 이안 스테프(Ian Steff) 부차관보와와 국무부 데이비드 밀(David Meale) 부차관보 면담을 통해 통상/안보 관련 한국 경제계가 겪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상무부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우리 자동차의 관세 부과 관련 우려를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사절단을 이끈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상무부 면담에서 “최근 한국기업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을 일궈내는 등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이 시기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는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 운을 뗐다. 허 회장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동차가 핵심 수출품인 한국에 큰 손실이 될 것이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자동차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미 현지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232조의 적용 제외를 강력히 요청했다.


* 18년 기준 현대차의 美내 직접고용인원 2만 5,000명, 대리점을 통한 간접고용은 4만 7,000여명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최대 98억불의 무역 손실을 입게 되고, 고용은 최대 10만 명만큼 감소하게 된다. 232조로 인한 수입량 감소는 이미 철강 산업이 먼저 겪고 있다. ’18년 3월 한국산 철강에 대해 수입물량제한조치(3개년 수입물량 평균의 70% 쿼터설정)를 실시한 이후, 우리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19년 1~8월 작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경쟁국 브라질은 같은 기간 대미수출 43% 증가).1) 자동차에도 232조 관세가 전면 부과 된다면 철강 산업의 선례보다도 더 큰 규모의 충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합계가 한국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그 중 대미수출 비중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관세가 철강 수입규제 보다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1) United States Census Bureau "U.S. Imports for Consumption of Steel Products (FT900A) August 2019"

전경련 사절단은 데이비드 밀 국무부 통상 담당 부차관보와의 면담에서 북핵․한일분쟁 등 최근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대응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한일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 미국의 국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일 공조는 필수적이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한미일 공조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 면담에 이어 사절단은 미국외교협회(CFR),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헤리티지 재단 등의 싱크탱크를 방문하여 한미관계, 양국 통상 및 투자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한미동맹 더 굳건해져 양국 건실한 경제협력 이뤄가기를”


10일(목) 저녁 열린 한미재계회의 환영리셉션에서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재계는 미중간 무역마찰과 한일간 갈등 등으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한일 간 정치적 분쟁으로 인하여, 한미일 협력 균열과 한미동맹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 양국이 교류의 지평을 넓혀 굳건한 한미동맹에 힘을 실어주고 건실한 경제협력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11일(금)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도 개회사를 통해 한미 양국 위원에게 한미동맹 및 경협 강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리퍼트 前주한미국대사 등 美 전현직 정부인사 참여


또한 이날 회의에는 주요 전현직 미 정부인사가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기조연설에 나서며, 웬디 커틀러 前 美 무역대표부 부대표, 마크 리퍼트 前 주한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前 주한미국대사 등이 주제발표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주요 미 정부인사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경련 사절단은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11월로 결정이 유예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확실하게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한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경협의 밑바탕이 되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양국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공동성명서 추후 배포 예정)


이번 31차 한미재계회의에는 한국측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과 미국측 데이비드 코다니(David Cordani) Cigna CEO를 비롯,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등 초청연사와 한미 양국 주요 기업 및 전문가 약 60여 명이 참석한다.


※ [첨부] 1.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사절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