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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위기 극복한 유럽, 반대로 가는 한국
작성자 이소원 팀장 / 국제협력팀 작성일 2019-09-09
첨부파일  관련 참고 자료.pdf

韓, 경제위기 극복한 유럽 국가들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 그리스發 유로존 재정위기 10년 후, 경제위기 극복한 독일·아일랜드

- 아일랜드, 低법인세·低노동비용으로 해외투자 대거 유치해 경제성장  

- 독일, 비정규직 허용 등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역대 최저실업률 달성 (세계 평균 관세율 現약 5% → 10% 상승시)

- 법인세↑·최저임금↑·노동시장 경직화되는 韓 경제정책방향 점검 필요


  최근 9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한일 무역 갈등 심화, 역대 최다 실업자 기록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마저 지난달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이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 국가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2009년 10월 그리스 국가부채위기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 10년을 계기로, 외자유치 기반으로 25% 경제성장률 달성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와 통일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독일1)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낮은 법인세와 노동비용으로 韓해외투자의 70배 달성해 재정위기 극복한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피그스(PIIGS)2) 국가 중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가장 먼저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비결은 낮은 법인세와 노동비용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은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는 2015년 2,158억불의 해외직접투자에 힘입어 무려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인 31억 달러의 7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3)

1) 독일 통일 (1990년) 이후 기준, 2018년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

2) 피그스(PIIGS) :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을 통칭하는 용어로, 유로존 재정위기 시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던 나라들

3)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2015년, OECD FDI flows data) : 아일랜드 2,158억 달러 vs 한국 31억 달러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한국 법인세율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 인상되어 OECD 36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상세: 첨부자료 참고)을 기록하고 있다.

4) 한국 법인세율 : 최고세율 25% 적용. 2018년 1월 1일 기준, 이전 22% 대비 3%p 증가


  아일랜드의 낮은 노동비용 또한 해외기업을 유인한 주요 요소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아일랜드 평균 연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1.6%에 불과하다.5) 아일랜드의 단위노동비용6)은 2010년 대비 감소한 75% 수준으로 노동비용이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동기간 단위노동비용이 8% 증가하였다.

5) 평균 연소득(average annual earnings, 아일랜드 통계청)
: €35,951(’13)→ €36,037(’14)→€36,457(’15)→€36,993(’16)→€37,637(’17)→€38,871(’18)

6) 단위노동비용 : 근로자의 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값이며,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을 취업자 수로 나눈 것


  그 결과 지난해 해외투자기업은 아일랜드 내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23만 명을 고용하였다.7) 현재 세계 10대 제약사, 5대 소프트웨어사 등의 본사가 모두 아일랜드에 위치해있으며, 글로벌 IT기업인 아마존, 링크드인, 페이스북 등은 올해에 아일랜드 사무실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에 따른 2천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예상된다.8)

7) 아일랜드 내 다국적기업 고용 229,057명, 신규창출 일자리 22,785개 (2018년, 아일랜드투자개발청)

8) 페이스북 1,000명, 링크드인 800명, 아마존 400명 등 추가고용 발표 (2019년, 언론발췌)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재정위기 충격 흡수한 독일, 역대 최저실업률 달성


  독일의 노동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이전부터 시행한 하르츠 개혁이 뒷받침이 되어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1990년 통독 후 역대 최저 실업률인 3.4%(’18년)를 기록한 독일은 현재 매년 실업자 수 최고치9)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국가로 꼽힌다.

9) 실업자 수 (천명) : 808(’13) → 939(’14) → 976(’15) → 1,009(’16) → 1,023(’17) → 1,073(’18)

  
  독일은 2003에서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하르츠 개혁을 시행, 미니잡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허용하여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와중에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의 실업률은 11.9%(2013년 기준)까지 오른 반면, 같은 해 독일의 실업률은 5.2%로 절반 수준이었다. 2018년 독일의 실업률은 3.4%로 유로존 내 최저이다. 불과 10여 년 전 독일의 실업률 또한 11.2%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독일과 비슷하나, 고용률10)에 있어서는 한국 66.6%, 독일 75.9%로 약 10%p 차이점을 보인다.

10)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실업률 통계에서는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실업률의 과소추정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지표로 사용됨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라며,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19년 3/4분기’(‘19.9.9(월) 한경연 보도 참고)


​[첨부] 관련 참고 자료 (1. OECD 법인세율 추이현황, 2. 독일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