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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 후속협상 이슈 점검 좌담회 개최
작성자 이소원 팀장 / 지역협력팀 작성일 2018-05-03
첨부파일  한­중 FTA 후속협상 이슈 점검 좌담회 개요.pdf      [전경련] 자료집_한중FTA 후속협상 이슈점검 좌담회.pdf

1조 달러 中서비스시장 공략하려면 홍콩수준 개방 요구해야

- 中 자유무역시범구 개방 요청하고 회계 등 수세 업종은 대응방안 모색해야
- 시장개방 불균형 등 관광산업 관련‘기울어진 운동장’바로 잡아야

- 제2의 사드보복,‘보이지 않는 규제’막으려면 협상결과 이행 담보장치 필요


  지난 3월 말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서비스무역 관련하여 중국에 對홍콩 수준으로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5월 3일(목) 전경련회관에서「한­중 FTA 후속협상 이슈 점검 좌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이슈별 쟁점 및 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과거 협력자에서 경쟁자로 변모한 만큼 이제 한중 협력의 열쇠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中 자유무역시범구 우선개방 요청해야…회계 등 수세업종은 대응 필요


  주제발표를 맡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을 목표로 내수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 중이고, 정부 차원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정책[표1]을 강화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뚜렷한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기회를 살려 한­중FTA 추가협상에서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소극적인 중국에게 홍콩과 체결한 CEPA수준의 개방을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왕 연구위원은 또한 “우리의 대중국 진출 전략업종과 중국의 민감분야가 겹치는 경우 중국 자유무역시범구(FTZ)의 우선 개방을 요청하고, 점진적 확대를 목표로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CEPA : 중국·홍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명칭은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음. 중국-홍콩 CEPA는 FTA격인 협정으로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대외경제협력 협정 가운데 개방의 폭이 가장 넓음

  * FTZ : 중국 내 자유무역시범구(FTZ; Free Trade Zone) 총 11개(상하이, 광둥, 푸젠, 톈진,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다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개방 수준이 높지만 회계·중의학·운송 등 일부  우리가 수세인 업종도 존재하므로, 중국 측의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시장개방 불균형 등 관광산업 관련‘기울어진 운동장’바로 잡아야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사드 갈등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때 한중 FTA 투자보호규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후속협상에서는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적용 범위에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본부 본부지원총괄팀장은 “관광서비스는 이미 개방되었지만 한·중 간 개방 수준이 불균형한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한국 내 중국 기업과 달리 중국 내 한국 기업은 중국 내 중국인 대상 아웃바운드 영업이 불가하며 패키지·호텔·입장권·항공권·외화송금 등 모든 것이 제한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팀장은 “한중 FTA 협정문 중 ‘아웃바운드 관광협력’에 대한 좀 더 구체화된 양허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드보복 재발·비관세장벽 막으려면 협상결과 이행 담보 조치 필요


  박진우 한국무역협회 통상사업단 과장은 “2015년 양국 FTA로 중국의 시장이 개방됐음에도 인허가 문제 등 실제로는 중국 내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고[표2], 지방 정부별로 이행이 달라 시장 개방 실효성이 낮다”며, “추가 개방뿐만 아니라 협상결과가 실제로 반영되도록 협상이행 담보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은 향후 한중FTA 후속협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광·문화·의료·법률 시장개방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이라 결코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IT서비스 등 과거 한중FTA 체결 당시 촉박한 일정 탓에 차기 협상의제로 넘긴 아젠다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2015년 서비스산업 성장률(8.3%)이 GDP 성장률(6.9%)을 넘어섰고, 2020년 중국 서비스교역 총액은 1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중국 서비스시장 공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밝힌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금융서비스 외자 투자제한 조치 완화’ 등이 한중 FTA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한­중 FTA 후속협상 이슈 점검 좌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