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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ICT 산업 현황과 시사점
작성자 권혁민 팀장 / 산업전략팀 작성일 2020-07-30
첨부파일  [첨부] 한국 ICT 산업 현황과 시사점.hwp

ICT인프라 1위 한국, ICT서비스는 외국기업에 점령당해


- 韓, 세계1위 ICT인프라 보유에도 ICT 활용도는 OECD 평균도 못 미쳐

- 클라우드(아마존51%)․플랫폼(유튜브 2,803만명) 등 국내 ICT서비스산업, 외국기업이 선점

- 韓 ICT기업 영세성 뚜렷…기업당 매출액, 세계 평균의 1/3, 美의 1/12 수준

- 디지털 뉴딜 성공, ICT 활용능력 키우고 정책환경 개선 선행돼야

  

  한국의 IC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ICT기술 활용도는 떨어지고, ICT 서비스산업 대부분이 외국기업에게 선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 ICT산업(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처리 및 통신, 데이터 전송·표시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 생산물을 산출하는 산업(OECD)

* ICT산업분류: ICT제조업(반도체 등 관련부품, 통신 등 하드웨어 및 장비), ICT제조업(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업) (S&P capitalIQ, SIC 분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 ICT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클라우드·플랫폼 시장 등 국내 ICT서비스업 시장은 이미 글로벌 해외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ICT기업의 영세성이 뚜렷해 기업당 매출액은 세계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ICT 인프라는 세계 최고, 기업의 ICT 활용도는 평균 이하


  한국은 작년 4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향후 5년간 모바일 네트워크 중 5G 비중이 67%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망주1)된다. 또한 인터넷 평균속도 1위, 광케이블 보급 1위(OECD, ’18년), 전자정부평가 2위(UN, ’20년) 등 ICT인프라 보급 및 접근성에서 손꼽히는 ICT 인프라 강국이다.


  하지만,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수주, 발주)와, 고객관리 및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ICT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유망 분야 중 하나인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 비율이 OECD 평균 대비 낮아, 국내 기업들은 우수한 ICT 인프라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플랫폼 등 ICT서비스업 시장, 글로벌 기업의 놀이터로 전락


  한국 ICT산업은 반도체 및 장비 등 ICT제조업에 비해 SW·플랫폼 등 ICT서비스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지만, 국내 시장은 이미 해외 글로벌 기업이 선점하고 있다. 국내 분야별 플랫폼 시장의 상당수 또한 글로벌 외국 기업이 점령중이다.


국내 ICT 산업, 기업은 영세하고 기술수준·전문가 수도 경쟁국 대비 열위


  한편, 한국 ICT기업은 美·中·日 등 주요 경쟁국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영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S&P capitalIQ에 데이터가 있는 ICT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 ICT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710억 원으로 세계 평균인 7,950억원의 1/3을 약간 넘고, 세계 1위인 미국기업 평균(3.3조원) 대비 약 1/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당 R&D 지출액 또한 세계 평균의 1/3, 미국 대비 1/15 규모였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 분야의 경우, 한국의 1개사당 평균 매출액은 1,190억원으로 세계 평균(5,230억원)의 1/4, 미국(2.3조원)의 1/20 수준으로, ICT 전체 산업보다 더욱 영세했다.



  한국의 ICT산업의 기술 수준도 주요 경쟁국 대비 뒤처져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18년 기준 26개 ICT 분야별 평균 기술수준은 선도국 미국을 100%로 봤을 때, 미국(100%) > 유럽(92.9%) > 일본(88.9%) > 중국(86.1%) > 한국(84.5%) 순으로, 선도국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1.4년에 이른다. 26개 ICT 기술분야 중, 미·일·중·유럽 4대 경쟁국 모두에 열위인 분야는 13개*로, 이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 경쟁국 모두에 열위인 기술 13개 분야: 네트워크, 양자정보통신, 전파·위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컴퓨팅시스템, 물리보안,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자동차, 3D프린팅,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8년도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디지털 뉴딜, 산업현장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야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훌륭한 ICT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이 글로벌 외국기업의 놀이터가 되지 않으려면 ICT산업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고,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만성적인 업계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인 ICT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보도참고자료「한국 ICT 산업 현황과 시사점」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