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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제목 국민연금 가이드라인 결정 코멘트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19-12-27
첨부파일  [전경련] 12월 27일(금) 국민연금 가이드라인 결정 코멘트.pdf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결정에 대한 코멘트

국민연금은 오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행했다.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이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29일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당시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하여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고, ▶주주권 행사 강화에 앞서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4주도 안된 시점에서 오늘 국민연금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말 그대로 당초 원안을 문구상 각색하는데 그쳤고, 이로써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19. 12. 27.
전국경제인연합회 배 상 근 전무